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을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 한덕수 국무총리, 제2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 8.1~8.12,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상황｣ 점검 -
- 154개국 4만3천여명 참여, 첨단과학기술·전통·문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 폭우, 폭염, 다중인파관리, 수송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 -
-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 마련 -
- 집중단속기간(7~9월) 운영, 검거공로자 보상금 상향, 전국 실태조사 실시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2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상황｣,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위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안건 1.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상황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잔치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가 세계 154개국 4만 3천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 행사인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그간 국무총리 주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 주재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 준비상황과 관련 지원사항을 점검해 왔습니다.
1. 세계잼버리 주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세계잼버리를 통해 한국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전통과 문화, 개최지역 특색을 최대한 활용한 영내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영내 48종 143개 프로그램) 화랑 어워드(화랑 무예, 화랑 예절, 화랑 손기술 등), 전통민속놀이, 잼버리 개척물 만들기, VR·AR 체험, 3D 펜 아트 등
▸(영외 8종 30개 프로그램) 직소천 수상활동, 숲밧줄놀이(고사포 해수욕장) 등
▸(지역연계 8종 30개 프로그램) 전북도내 14개 시군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자연,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특화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전주 한옥마을 체험, 익산 왕궁리유적 등)
또한, 모든 참가자들이 모이는 개영식, 폐영식, 문화교류의 날(K-POP 콘서트 등)에 우리나라의 첨단기술과 K-컬쳐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 개영식(8.2.), 문화교류의 날(8.6.), 폐영식(8.11.)
2. 주요 추진 상황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도 추진되었습니다.
개·폐영식 등 참가자들이 모두 모이는 대집회장(44,108㎡)과 잼버리병원, 종합상황실, 미디어센터 등을 위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지상3층, 연면적 8,525㎡)를 설치하였고, 수상활동을 진행할 ‘직소천’ 등 영외 과정활동장(수상교육장, 수변데크, 탐방로 등)도 마련합니다.
* 1층(잼버리병원, 리셉션), 2층(종합상황실, 사무실), 3층(미디어센터, 회의실)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의 야영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도 마무리 됩니다.
세계잼버리 대회가 휴가철 및 폭염·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 개최되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안전, 교통혼잡, 다중인파 관리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우대책) 집중호우 등에도 안전한 잼버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수로를 설치 및 정비하고, 새만금호 수위도 하향토록 하였으며, 저류지 조성(100개소), 배수펌프 설치, 쇄석 포장과 팔레트를 설치하여 폭우 시 원활한 배수 및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폭우→대피 가능 342개 실내구호소 확보 및 대피 계획 수립(5만명 이상 수용 가능)
(폭염대책)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영내 그늘시설을 조성(덩굴터널, 7.4km, 그늘쉼터 1,720개소)하고, 탈수 예방을 위한 수분(생수, 음료) 및 염분을 제공합니다.
☞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폭염→사전 지정된 6개 폭염대피소로 대피 (5만명 이상 수용 가능)
(다중인파 관리) 개·폐영식, 문화교류의 날 등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인파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한 입·퇴장을 위해 캠프별 관람 구획을 획정하여 캠프별로 순차적으로 입·퇴장하도록 안내하고, 이동시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선을 설치와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행사시 안전 홍보영상도 상영합니다.
밀집상황 발생시 조기에 분산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무대･관람석 간 바리게이트과 객석 안전펜스도 설치합니다.
이동구간, 관람구획 및 통제구간 별로 안전요원(운영요원 500여명 활용)도 배치합니다.
☞ 운영요원(500여명) 사전 교육, 모의훈련 실시, 경찰·소방 지원협조 등
(안전수송 대책) 대규모 인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참가자의 입·출국 시간대별로 수송계획(45인승 2,150대-왕복운행 기준)을 마련하고, 잼버리 지원방안을 포함한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교통·수송상황 통제소 운영체계 구축, 주요 지점 교통 통제 인력 배치(전담교통팀 124명, 순찰차 64대) 등
(기타) 경찰, 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감염병·해충·식중독·사고·화재·범죄 등 분야별 안전대책도 시행하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등 현장 상황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계잼버리가 국민적 관심과 성원 하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격에 걸맞는 세계잼버리로 평가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안건 2.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
최근 홀덤펍*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승패에 따라 환전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홀덤펍 내에서 불법도박**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홀덤(Holdem: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
**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대법원 판례)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단속 중이지만 환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확산세 제어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여 홀덤이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약처,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하여 전국 홀덤펍 실태조사 및 계도‧감시‧단속 등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1.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
경찰청은 7~9월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를 원천으로 한 상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업주에게는 도박개장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자에게는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 ▴도박죄: 1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개장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단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주범에게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며,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을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박개장죄의 검거보상금 지급기준 금액도 50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수 시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이 적용되므로 도박행위자도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되지 않은 사례를 분석하고 도박 전과자를 탐문하는 등 정보수집 경로를 다각화하여 불법도박을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2. 전국 실태조사 및 영업자‧이용자 계도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전국의 홀덤펍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홀덤펍 영업자 대상 홍보와 계도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홀덤펍 영업자와 이용자의 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행위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기준을 담은 안내문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홍보물을 배포하고, 영업자 법정 교육 시 불법도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홀덤펍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3. 단속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보완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공백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개장죄보다 높아집니다.
* (도박장개장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합니다.
홀덤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첨단 국방 연구개발 강화와 방산업 육성 관련 제도 보완 등 ’27년까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