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 3575명 검거·24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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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30.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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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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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총 2807건 적발”
성착취물 1891건…불법 성영상물도 916건
‘n번방’ ‘박사방’ 피의자 804명…222명 검거
피의자 중 20대 41%, 10대 이하 30% 차지
경찰청은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로 3575명이 검거되고 245명이 구속됐다.

30일 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 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 설치·운영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착취물은 1891건이었고, 불법촬영·합성을 통해 제작한 불법 성영상물은 91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이들 불법 영상물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유포자는 1170명, 제작·운영자는 511명이었다. 구속된 사례는 제작·운영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n번방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을 비롯해 총 804명이었고, 박사방 관련 피의자는 조주빈(25) 등 222명이었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3575명이 검거되고 245명이 구속됐다. 성착취물로 2810명, 불법 성영상물로 765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제공]


피의자의 대다수는 10·20대였다. 20대가 1448명(41%)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도 1090명(30%)에 달했다. 이어 30대 698명(20%), 40대 245명(7%), 50대 이상 94명(3%) 순이었다.

또한 수사본부는 피해자보호단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했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대1로 지정해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해 ‘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냈으며, 이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월 19일 시행)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월 10일 시행)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내년 1월 1일 시행) 등 법령·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효과적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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