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철도역 건설 예정지 800여평을 약 34억원 대출을 껴 사들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2주 전, 경기도 시흥의 폐기물 처리장 옆 땅을 사 2층 건물을 세운 시의원 딸과, 시의원도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 3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준모가 고발한 사건은 두 가지다. 먼저, 경기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 A씨는 지난해 9월 포천시 상업지구 토지 2600㎡와 1층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 중 34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영끌’해 마련했다.
그런데 A씨가 매입한 땅과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7호선 도시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기’ 논란이 번졌다. 정부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의정부~포천시까지 7호선 지하철을 연장할 계획인데,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이 역사 건설 예정지와 인접하다는 것이다.
해당 지하철 연장 사업의 예상 노선도는 2019년 1월쯤 나왔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역사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준모는 “3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공무원인 A씨가 감당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 개발 차익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경기도 시흥시 의원과 그의 딸도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 시흥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B의원의 딸 C씨는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이었던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의 폐기물 처리장 옆 좁은 땅을 구매해 건물을 세웠다.
B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흥시의회에서 도시 개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나온다. B의원은 고물상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고물상을 시흥시 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전시키라고 시흥시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C씨가 투자한 건물 옆에도 고물상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B의원은 딸 C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사준모 측은 “1억원 토지를 구매하면서 9600만원을 담보로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신도시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청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 시·도청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매매 내역 등을 살피면서 투기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수본은 최근 LH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폭로한 민변 관계자와 이를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국토부 감사과 등이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청와대·국토부·LH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청와대, 국토부, LH 직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경찰에 넘겨 정식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찰 역시 자체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우식 기자 ssikssik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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