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을 4년 뒤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군간부의 경우 2022년 8.8%에서 2027년 15.3%로, 같은 기간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은 12.0%에서 14.1%로 확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 ‘여성대표성’에서 ‘성별대표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차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12개 분야에 맞춰 각 소관 부처가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세부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등 공공부문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0.2%, 25.0%였는데 2027년엔 13.5%, 30.0% 등 OECD 수준까지 늘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별 균형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의 여성 교원 비율을 현행 12.0%에서 2027년 14.1%까지 확대하고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가부는 “과학·기술 분야는 그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했다”며 “4대 과기원에서는 여성 교원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022년 19.1%에서 2027년 22.9%까지 늘린다.

국방·치안 분야 여성 인력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기준 8.8%에서 2027년 15.3%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통합선발이 이뤄지는 2026년쯤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여경 비율은 2022년 15.0%에서 2027년 17.0%까지 늘어난다. 해양경찰청 또한 균형 인사를 추진해 2022년 14.6% 수준인 여성 비율을 2027년 17.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두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아직 성별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이런 계획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