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5건 중 1건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 수사 중심에서 공공안보 전반으로 수사 영역이 확대된 결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안보수사대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147건 중 30건(20.4%)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다. 올해는 전년보다 비중이 더 늘어 약1월부터 9월까지 안보수사대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 44건 중 14건(31.8%)이 마약사범었다.
안보수사대의 마약류 범죄의 입건 대비 송치 비율은 국가보안법 위반류 범죄보다 높다. 올해 1~9월 안보수사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9건을 입건해 14건(약 74%) 송치한 반면 국가보안법 사범은 14건 입건해 1건(약 7%) 송치했다. 같은기간 전체 사건 입건 대비 송치비율 48%(92건 입건, 44건 송치)보다도 특히 높다.
과거 대공수사 중심이었던 안보수사대의 업무 영역이 공공안보 전반으로 확대된 이후 마약범죄에서도 북한과 연관성이 의심되면 수사에 착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3년 말이면 경찰로 모두 이관될 예정이라 안보수사대는 전신인 보안수사대에서 현재 체계로 개편됐고 수사 영역이 확대됐다.
안보수사대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 중 정보사범, 테러·대외무역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공공안보사범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마약의 경우 북한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상선이 북한에 있을 가능성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사를 개시하다보니 마약사범 송치 비중이 늘었다"며 "다만 아직까지 마약사범과 북한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해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를 생산해 국외로 밀수출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당 차원에서 마약을 생산해 수출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오래되고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정확한 수출량을 집계하는 통계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이 마약류를 진통제처럼 널리 쓰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며 "양귀비, 대마 등 민간에서 마약류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마약수사도 체계화해 북한과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의 수사관 A씨는 "북한산 마약이라는 첩보가 있어도 상선을 잡으려면 해외 밀수 경로 등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한데 단순 마약사범처럼 국내 유통책이나 투약자만 잡고 송치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도 국가보안법과 병합해 수사하는 마약사범이 있고 앞으로도 북한과의 연결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들이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