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은 최대한 억누르기로
[서울경제]
정부가 다음달부터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다. 최근 급등한 배달 수수료가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상하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현안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누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 요금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내버스, 택시요금은 일부 인상 움직임이 존재하나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일부 지자체에서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요청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차관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배달 1건 당 1만 원 가까이 치솟은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나서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최근 배달수수료가 급격히 올라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가 됐다”며 “내달부터 배달앱 별 수수료 정보와 거리별, 배달 방식별 수수료 정보 등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배달비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배달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수의 배달대행 업체들이 1월부터 배달대행 수수료를 500~1000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대행료는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간과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만원을 넘는 곳도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배달비 공구’, ‘배달비 더치페이’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글을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오픈 카톡방이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례가 나왔다. 주민들이 합심해 배달을 ‘공동구매(공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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