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수해복구 무리한 지시 의혹
軍 작전태세검열 직책 맞지않아”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단행할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소장 계급은 유지하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확한 직책은 밝히지 않은 채 “해병대 1사단장은 임기가 다 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단장은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사단장 등 지휘관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1년 반가량 지나면 교체 대상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인사 조치하는 건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채 상병의 순직은 안타깝지만 군사 작전도 아닌 재해 지원에 나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휘관을 인사 조치하면 앞으로 누가 재해 지원에 나간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당초 임 사단장에게 해병대 내 다른 직책을 맡기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 내부에서도 반발 여론이 거세져 합참 내 직책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 사단장에게 요직을 주는 대신 정책연수를 보낸 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방안 등으로 여론을 달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임 사단장에게 주요 직책을 주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정부가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인 7월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는데도 현재까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나 사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임 사단장은 당시 전역 지원서라도 냈어야 했다”며 “스스로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건 아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