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참작"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1800여 차례나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