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일환인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 말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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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4∼25일 열린 제1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외교부 제공 |
그러나 위기 징후를 현지에서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고 대응을 논의했어야 할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는 지난 1월24일과 25일 진행된 제1차 회의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IRA 한국 전기차 패싱과 같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도 사전에 마련된 회의체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역시 IRA 문제 대응과 관련해 적기에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조기에 문제를 포착할 목적으로 지난 5월 말 출범했다.
그러나 미국이 IRA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8일 경제안보외교센터가 발간한 ‘경제안보 리뷰’ 보고서에는 IRA 관련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다. 경제안보 문제 조기 포착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축적된 경제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윤 정부에서 연속성 있게 미리 대비했다면 이번과 같은 IRA 한국 패싱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회의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회의체라도 제대로 활용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