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 파행 장기화할 것”
정부는 의료계가 ‘단일 증원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총선 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면허 정지)과 형사 고소는 당분간 더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의료계 다수 입장은 ‘2000명 증원 백지화’여서 의정(醫政) 갈등은 총선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등은 14일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2000명 증원 분을 반영한 내년도 의대 정원 배분을 마쳤기 때문에 현재 의료계 주장처럼 ‘2000명 증원’을 아예 없던 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 중이지만 연락이 닿질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관련 정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와 고소를 더 뒤로 미룬 것은 처벌 절차 착수가 전공의와의 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가지고 오면 (의대 정원 변경)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선 “병원 규모, 진료과별로 대표 단체가 갈라져 있고 이해관계도 제각각인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가 사실상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란 얘기가 나온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 의료 파행이 장기화해 중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남아 있는 교수들도 전공의 이탈이 40일을 넘어가면서 번아웃(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형 병원의 중환자 수술·입원 기능이 갑자기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각 대학이 오는 5월 말 내년도 의대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2000명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 경우 개업의들도 총파업을 벌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