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들이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법무부·외교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 오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유피알·UPR)에 참여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평가를 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유피알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각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동료평가제도다.
이날 유피알에서는 약 95개 참가국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참가국들은 ‘한국이 다양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2017년 3차 유피알 심의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다수 국가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형제 완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호주·노르웨이·스페인·캐나다 등 다수 회원국들은 “한국정부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남아 있다.
독일·벨기에·핀란드 등 유럽 국가 대표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다.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국내에서 발의된 이후 16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각국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는 오는 6월 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유피알 심의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