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사드 `3불-1한` 대외 선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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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10.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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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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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대변인은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사드 3불'이 전부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이다. 이 역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시종 피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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