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로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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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9.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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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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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생산적이지 못한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유연화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7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근로시간 제도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 수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방향을 노사 법치 확립, 약자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등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런 방향성 아래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해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돕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원하청이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도 끼웠다”며 “조선업의 성과를 다른 업종·지역으로 확산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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