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주파수 탓 3~4배 속도 서비스
데이터 월 5~12GB에만 중저가 요금제
1인 평균 26GB 써 월 7만~8만원 내야
“완비 안 된 서비스 왜 비싸게 써야 하나”
집단소송 모집에 열흘새 1만여명 참여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상용화된 5G가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1300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5G가 처음 도입될 때 이통 3사와 정부가 청사진으로 내걸었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나 ‘초저지연 서비스’ 등을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눈높이가 높은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 완비가 안 된 서비스를 왜 더 비싼 값을 내고 써야 하냐”며 맞서고 있다. 2년간 사실상 ‘시범서비스’ 수준의 5G를 이용한 소비자들 중 일부는 최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은 5G가 제대로 안 터진다는 점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14만 1939개인데 국내에 있는 전체 통신망중 5G가 차지하는 비중은 9.59%다. 그나마도 5G를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LTE망을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제쯤 5G 단독모드(SA)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았다. 또 5G는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이어야 LTE보다 20배 빨리지는데 이것 또한 일단은 기업고객용으로만 제공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LTE보다 3~4배 빠른 3.5GHz 주파수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LTE 2년차(11만국) 때보다는 5G가 빨리 깔리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해명했다.
5G로 즐길만한 콘텐츠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통3사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아직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정도의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가 나오지는 않았다. VR·AR을 제대로 즐기려면 스마트글래스·고글 등의 기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또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준의 기술력은 아니다.
최근에서야 5G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도 많다. 국내 5G 가입자들의 1인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에 달하는데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대체로 월 5~12GB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싫다면 100GB씩 제공되는 요금제를 최소 월 7만~8만원을 주고 써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 데이터 요금제가 없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5G 소비자 집단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모집을 시작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벌써 1만여명에 달한다”면서 “기지국 구축 비용을 이용자들이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면 안 된다. 1인당 대략 100만~150만씩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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