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에 긍정 효과 확인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장, 최고 수준인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출산정책이 실제로 출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육아수당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강진군의 획기적인 출산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2021년10~2022년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10~2023년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임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임신·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설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다. 아울러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등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설문에 참여한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중 99명(85%)이 강진군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여서 강진군의 출산 증가가 단순한 주소지 이전에서 비롯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 출산율의 순증가로 해석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육아수당 정책이 실절적 인구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현재 출산에 ‘육아수당이 영향을 주었다’의 설문에 강진군 기거주자의 경우 99명중 65명인 65.7%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타시군 전입자의 경우 17명 중 12명인 70.6%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여 강진군 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추가 자녀계획은 ‘있음’ 50.3%, ‘없음’ 4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추가 자녀계획의 사유로는 ‘육아수당이 도움되어서’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래 자녀계획’이 43.5%를 차지했다.
자녀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원래 계획없음’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1%), 육아비용 부담(26%)을 들었다.
추가 출산에 필요한 부분으로 ‘육아비용 상향’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생활균형 양립환경 조성(20.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15.4%), 주택마련 자금지원(10.1%),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해소(4.1%)가 뒤를 이었다.
육아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용품’ 순이었다. 이는 육아수당이 제로페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육아용품 구입처가 많지 않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육아수당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도움, 강진군의 양육환경 조성 노력 등 대부분 육아수당 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및 돌봄 등 육아정책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의향 설문에 무려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육아수당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면 향후 출산율 지속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하고, 다양한 육아정책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스포츠동아(강진)｜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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