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회장에게 체크카드 받아
737만원 사용, 부인은 현금 200만원 받아
콘서트에 장병 100명 보내 안전관리
“통상적인 대민 지원으로 보기 어려워”
737만원 사용, 부인은 현금 200만원 받아
콘서트에 장병 100명 보내 안전관리
“통상적인 대민 지원으로 보기 어려워”
육군 예비역 장성이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예비역 장성은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뇌물을 준 업체가 주최한 콘서트에 장병 100여명을 동원해 안전관리와 청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민 지원에 나선 군인들.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3/05/14/0005129711_001_20230514142101006.png?type=w647)
A씨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10월께 해당 지역에서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은 뒤 2020년 12월까지 86차례에 걸쳐 737만원을 사용하고 부인을 통해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군부대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고 B씨가 소유한 식물원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자료=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3/05/14/0005129711_002_20230514142101082.png?type=w647)
이를 두고 A씨는 “이는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하고 군부대와 식물원 간 협약에 따른 것이며 장병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서트장 청소 등이 통상적인 대민 지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던 이상 이를 장병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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