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별 변경 간단해진다…"성전환 수술 없이 가능"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스위스에서는 16세 이상 누구나 주민등록청 신고만으로 자신의 성별과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나 법적 후견인이 있을 때는 보호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민법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의료진이 발급한 성전환 증명서가 있어야만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었다. 일부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 진단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자신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나라는 스위스를 포함해 20여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는 지난 9월 동성 부부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기도 했다.
스위스는 개명 절차도 간소화했다. 성별 전환과 마찬가지로 행정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새 이름이 비공식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성별 선택을 간소화한 국가에는 아일랜드, 벨기에,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20여개국이 있다. 스페인은 지난 6월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 진단이나 호르몬 치료 없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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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허세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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