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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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면서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아들 학교폭력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고 지적하자 “(정순신 아들의 학폭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추천받은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이날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면서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로 한 달간 이어진 국수본부장 공석 위기가 일단락됐다.
우 청장이 임명된 가장 큰 배경은 이른바 ‘정순신 사태’였다.
학교폭력이라는 돌발 변수로 빚어진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도 사퇴했다.
우 청장을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공모는 5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부 발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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