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매 주택 최우선 매입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입법
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경찰, ‘건축왕’ 도운 정치인 내사
강원도 ‘망상지구’ 사업 긴급감사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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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세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도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해 주택의 경매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주택 채권이 정부의 경매 중단 요청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대부 추심업체까지 넘어간 탓이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피해 아파트·빌라 1787세대 가운데 551세대(30.8%)의 채권은 대부 추심업체나 개인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다. 피해 대책위는 법원 재량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특정 경매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힘들고 이해 관계인이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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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강원도는 남씨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긴급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사 결정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짚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