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가 젊은 장교와 부사관을 향해 ‘처우 개선’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이들 초급 간부에 지원하는 숫자는 점점 줄고 있어서다.
이 장관은 이틀 후인 8일엔 창원의 잠수함사령부를 찾았다. 잠수함 홍범도함을 둘러본 뒤 간부들과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당직 수당, 호봉 승급액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잠수함은 교도소 독방보다 좁은 거주 공간에서 생활해야 해 대표적인 기피 근무지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오는 27일 연세대, 다음달 초 충남대에서 토크콘서트 행사를 열고 학군 장교 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학군장교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수뇌부가 직접 뛰는 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다. 군을 떠나겠다는 젊은 장교와 부사관은 늘어나고 있고, 반면 지원자는 점점 줄고 있다. 육군은 최근 내부 공지를 내고 2분기 ‘전직 지원’을 신청받았는데, 대위 이하에서 658명, 중ㆍ하사에서 455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위 이하 458명, 중ㆍ하사 58명에서 대폭 늘었다. 전직 지원은 전역을 계획하는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전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전역 희망자들이다.
이는 처우 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코로나19가 부른 인플레이션으로 바깥의 사회에선 임금도 함께 올랐는데 군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중사 8년차로 자신을 소개한 한 간부는 지난해 자신의 실제 급여를 군 익명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급여 총액은 4419만220원이었는데 2433만9008원이 공제돼 실수령액은 1985만1212원이었다. 2000만원이니 한 달에서 실수령액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군심이 술렁였다. 병사 처우 개선에 집중하다가 초급간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부사관과 병사의 월급이 역전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반박자료를 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연가 보상일 9일에 대한 급여, 성과상여금 평균을 포함시켜 봉급을 억지로 높여놨다는 지적이 나왔다.수도권 한 부대의 부사관은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에서 비롯된 임오군란을 빗대 ‘계묘군란’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급간부들의 급여는 병사 급여 대비 3~4배에 해당하지만 곧 1.5배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병장 기준 병사 급여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초급간부와의 급여차가 10~20%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초급간부 기피 현상은 국방정책에도 악재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의 대안으로 간부 병력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충원과 유지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전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