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제7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앞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이 담긴 적은 있지만, 양국 정상이 이를 명문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공동성명으로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시 미국이 핵 전력을 한반도나 그 주변에 전개할 수 있고 이러한 계획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이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중략)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 전략을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데 두지 않고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공언을 무효화 하며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지는 않고 유사시 전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확장억제에 핵 명시 표현 등에 대해 미국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러브 레터'를 바라거나, 김정은과 악수에 목말라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화려한 정상회담 방식의 대북 정책은 시효를 다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화려한 정상회담 방식의 대북 정책과는 접근의 결을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