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302→282개…6.6%↓
10조 '전세임대 융자사업' 제외내년도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대상 사업을 종료하거나 성인지 예산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성 평가를 강화한 결과다. 다만 일각에선 예산이 줄어든 일부 부처의 경우 관련 정책 집행 시 성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등 당초 양성평등을 위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성인지 예산(기금 포함) 총액은 24조1966억원으로 올해(33조1818억원) 대비 27.1% 감소했다. 성인지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는 올해 38개에서 내년 40개로 2개 증가한 반면 사업 수는 302개에서 282개로 20개(-6.6%) 줄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분하는 금액이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환경 분야에서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아이돌봄 지원, 여성폭력 방지 정책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성인지 예산이 줄어든 주요 관서는 총 19곳으로 47.5%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올해 성인지 예산 14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전액 삭감하거나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국토부로 올해 10조3750억원에서 내년 462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상당 부분 국토부의 '전세임대 융자사업' 관련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양성평등 요소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해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 목록에서 제외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세임대(융자) 및 다가구 매입임대(융자) 등 관련 예산만 보면 올해 대비 3.4% 오른 10조7300억원 규모다. 다만 일각에선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 대상자 가운데 주거 취약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성인지 예산 목록 제외 후 이들에 대한 관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부의 예산 감소도 두드러진다. 성인지 예산 감소 폭(-6.5%)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감소 규모는 4225억원에 달했다. 대상사업 역시 올해 44개에서 내년 35개로 가장 많이 줄었다. '성평등추진중점사업'으로 배분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올해 4296억원에서 내년 1490억원으로 65.3% 쪼그라든 탓이다. 일자리창출사업(-49.0%),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31.4%) 등 주요 성인지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다.
교육부의 성인지 예산 역시 올해 2187억원에서 내년 685억원으로 68.6% 줄었다. 세부적으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 예산이 올해 707억3300만원에서 내년 286억2300만원(-59.5%)으로 감소했고,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조성 사업 역시 같은 기간 4억91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으로(-50%) 줄었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남녀 기숙사 입사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수혜대상자가 2021년 206만명에서 올해 191만명으로 감소하자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07억원(-35.9%) 줄어든 3040억3400만원이 책정됐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이 803억원으로 404억원(-33.5%) 쪼그라들었고, 한국영화 아카데미운영 및 현장 인력양성 사업 역시 71억6000만원(-27.4%)으로 비중을 낮췄다.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영화 종사자 수가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 3만2570명에서 올해 1만3240명(추정치)으로 사업 대상자가 감소하는 게 원인이다. 반면 여성가족부(1740억원, 13.7%), 농림축산식품부(1785억원, 40.9%) 등은 큰 폭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 중점사업에서 직·간접 사업의 우선순위가 혼재해 있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 계획을 변경하면서 내년 예산의 일부 사업이 이동했으나, 국토부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규모"라면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해 부적절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