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에 정원 신청 마감해달라”
정부 “3월 4일까지 신청받아 배정 작업 시작”
의대생 3명 중 2명 휴학계 제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0개 의대는 정부에 의대 증원 신청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신청을 받아 3월 말까지 배분을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늘어난 정원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2000명, 비수도권·미니 의대 중심으로 배분될 듯
40개 의대·의전원 학장·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각 대학에 어느 정도로 배분할지 정해야 한다.
KAMC는 이 문제로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 거부도 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AMC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제시한 시간표대로 진행하려 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증원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연기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2000명 증원이나 3월 4일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박 실장은 “3월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를) 받고 본격적으로 배정 작업을 시작한다”며 “가급적이면 3월 말까지 하는 게 목표로, 시기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 숫자를 보고 (정원 배분을 결정할)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위원회 구성)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명을 일시에 증원하더라도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대학들이 의대 반발을 고려해 수요를 줄여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 “(최초 수요 조사 당시) 현재의 교수·시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것만 2000명이 넘었다”고 했다. 이어 “교수·시설을 보강하면 2700~2800명도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이번에 내는 숫자가 지난번에 낸 숫자와 크게 다르면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각 의대별 정원 확정 시점에 대해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정이) 빨라지면 3월이 될 수 있고, 점검할 게 많으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업무 진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다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의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7개 의대는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이고, 이런 의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곳 수업 거부…상당수 의대 개강 다음달로 연기
전국 의대생 3명 중 2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25일)까지 전국 37개 의대에서 1만2674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에 이어 23~25일 847명이 휴학계를 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생(1만8793명)의 67.44%가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다만 지난 22일(346명)과 23~25일(64명) 총 410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교육부가 입대, 유급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을 허가한 47명을 제외하고 최대 1만2217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동맹 휴학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전국 의대는 총 11곳(23일 기준)이다. 각 대학은 학생 면담, 서명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학교 승인 없이 휴학하거나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 집단으로 유급돼 의사 수급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통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의대는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유급되어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고, 그만큼 배출되는 의사 수가 줄어든다.
상당수 의대는 이달 예정이던 개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박 실장은 “본과 3~4학년은 벌써 개강한 곳도 있지만 예과는 다음 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라며 “얼마만큼 (개강을 미룰지) 대학이 판단할 것이고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 사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