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부 은행은 부실 우려가 커졌지만, 대형 은행들은 상반기 또 대규모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반복되는 이자 장사 비판에 정부가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상황과 효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새 시중은행으로 등장하는 곳 어딥니까?
[기자]
대구은행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5일)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실화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과점 체제하에서 코로나 이후 늘어난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손쉽게 거둔다는 지적에 경쟁구도의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 촉진이 중요합니다.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 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신규 인가를 위한 문턱은 어떻게 낮추나요?
[기자]
기존에는 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하면 신규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건전성과 사업계획서를 갖춘 사업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족쇄도 풉니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이라면,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 회사까지 인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성과급 잔치 비판을 막기 위해 은행 성과보수 체계를 견제, 감시하는 장치도 마련하는데요.
성과급을 미뤄서 주는 '이연 지급' 최소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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