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은 “유예 절대 불가”
“생산적인 토론 있기를 기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이 예상돼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대통령 담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저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1년을 유예하는 안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이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도 함께 자리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이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을 향해서는 “전공의의 공백을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서울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시 복지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대 증원 유예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