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나올 우려…모빌리티 상장일정 돌연 연기
◆ 거세지는 플랫폼 규제 ◆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1/09/11/0004851140_001_20210911060205863.jpg?type=w647)
카카오 관계자는 10일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헤어샵 등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가운데 골목상권 또는 소상공인들 영업과 겹치는 사업 중 철수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사업들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당시 토론회에선 카카오택시, 카카오헤어샵, 카카오VX가 거론됐다.
실제로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추진 중이던 상장 관련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지난 9일 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 제출 시한을 연기한다고 국내 증권사들에 통보했다. 당초 10일이었던 제안서 제출 시한을 17일로 변경했는데, 마감일 직전 저녁 9시에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여객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사업에서 철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들어 택시나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는 '카카오 T' 앱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세차·정비업체와 손잡고 카카오T 앱 내에서 방문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 차 관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어 4월 관련 업체들과 손잡고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인 '카카오 T 비즈니스'를 통해 꽃, 간식, 건강 간편식(샐러드), 도시락 등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카카오T 퀵·택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소화물 중심 물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 7월에는 카카오T 퀵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진과 택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확장을 추진해왔다.
이 중에서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이미 다른 사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실 카카오헤어샵의 경우 첫 이용 때만 25% 수수료를 받을 뿐 그 뒤로는 무료"라며 "문제는 이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무료로 활용했던 간편한 예약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미용실 업주들이 반발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하고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검색엔진을 '대량살상 무기' 비유…알고리즘의 횡포 꼬집은 공정위
토론회 열고 불공정 지적
온플법·전상법 처리 강조
업계, 검색규제 움직임 반발
"알고리즘은 핵심 영업비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카카오 등 온라인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세가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재차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문제를 부각시켰다.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일부 플랫폼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의 룰'인 알고리즘을 조정·왜곡하는 것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10일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 이슈'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선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 업체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데이터 과학자 캐시 오닐이 쓴 '대량살상 수학무기'의 내용을 인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캐시 오닐의 책은) 잘못 설계한 알고리즘과 편향된 데이터 사용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기호로 표현한 누군가의 의견이며, 무엇을 목표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두 행사에 걸쳐 강조한 핵심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이다. 플랫폼 시장이 새로운 '갑을 문제'의 장이 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 거래를 전상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검색 결과·순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 영업기밀 침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핵심 비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검색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영업기밀이다. 우리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의 정보를 쥐락펴락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