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생태계 회복해 우리나라 먹여 살릴 핵심 동력 삼겠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일찌감치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우선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빠른 시일 내로 재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업계에서는 위축됐던 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도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탈원전 이후 에너지 주권을 상실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탈원전 백지화를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원전 발전 공약을 살펴보면, 중단된 원전 재가동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미뤄졌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연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24기 원전 중 10기는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다하지만, 윤 당선인이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공약한 만큼 원전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기 생산, 대형 선박 추진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과 공동 정부 구성을 약속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안 전 후보는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별도의 원전 정책 책임자 임명을 촉구했다.
원전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NDC를 산업계와 과학계의 논의를 거쳐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새 정권에서도 지속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와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통해 수송부문의 감축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