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략)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등 아이 바꾼다던지 입양 아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세우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질문에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 못이겨 세상 떠나서 공분 사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 통과했지만 미흡하고 매번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관련 법 급하게 심사되고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적에 "아동학대가 죽음에 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제대로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 뿐 아니라 특정 사건 있을 때 피해 당사자 이름 붙어 법안명이 이름지어지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사건을 부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막는 것 필요하다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 필요하다"면서 "학대 아동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센터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고 그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서 아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등 아이 바꾼다던지 입양 아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은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태에 대해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파양 등을 사태 방지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앞서 "입양절차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당시에도 불거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는 성명을 공유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전 과정이 아니라 입양 후 관리 중 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이다. 이중 40명은 친생부모에게, 12명은 한부모 가정 생부·생모로부터, 8명은 미혼부모 가정에서, 5명은 동거부부의 손에서, 2명은 재혼 가정에서 죽었고 입양가정에서는 1명의 정인이가 죽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아니 입양이 무슨 온라인 쇼핑인줄 아나. 바꾸고, 취소하고. 정말 뭐가 문재인지 모르나", "본격 파양자유화의 시대.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입양한 아이를 바꾸고 입양을 취소한다는 발언 실화냐. 그럼 대통령 국회의원도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 취소할수 있는 법도 만들어라"라며 분노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모인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뱃속은 피로 가득찬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가장 내부 장기인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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