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부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0억원가량을 들여 임시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허은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추가경정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차례씩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928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이를 집행할 임시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9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2개월간 운용할 임시센터 세부안을 보면 상담 안내 콜센터 직원 44명(313만 원씩 2개월)에 2억 7540만 원, 그 외 사업지원 인력에 1억 94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사무공간 임대·운영에 1억 3000만 원, 지원 대상 검증에 2억 1290만 원, 홍보비 및 업무협의 등에 2억 18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안에 기재했다.

허 의원은 “통신비로 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뿌린다면서 또다시 관리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렇게 나랏돈을 함부로 써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제안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청와대 8차 비상경제회의)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 안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지급 원칙에 어긋나고 피해 구제 효과가 미지수라고 반대 입장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