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재앙 피하는 방법은…“연금 수령 나이↑·산업 구조 전환 필요”

입력 2024-04-13 16:00

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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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고령 인구 전체의 38% 달할 전망
“은퇴 연령 60세, 세계서 가장 어려”
‘후커우 제도’, 경제 성장 걸림돌
“도시화율 75~80%로 높여야”

▲뉴질랜드 중국 영사관 앞에 중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오클랜드(뉴질랜드)/AP연합뉴스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인구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중국의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9700만 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5억2000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38%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이 안정적인 인구 연령 분포인 ‘항아리형’ 피라미드를 형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 연령별 인구 분포 및 출생아 수 추이. 출처 이코노미스트 위 그래프 -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10억 명. 파랑: 60세 이상 / 분홍: 15~59세 / 빨강: 0~14세 아래 그래프 – 출생아 수. 단위 100만 명. 음영 부분은 전망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노동력 감소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공적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중국의 연금 수령 나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중국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다. 여성의 은퇴 연령은 더 어리다. 사무직 여성은 55세, 공장직은 50세에 정년을 맞는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버트 호프만 소장은 “중국 노인들이 2035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에 참여한다면 약 4000만 명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중국 노동자의 약 4분의 1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선진국의 농업 종사 인구는 3% 미만이다.

그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신산업 일자리는 대개 도시에 있다. 지역 간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후커우(호구) 제도’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65% 수준”이라며 “75~80%를 목표치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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