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결이 뭘까"…'살까기' 성공한 김정은, 핑크빛 혈색·날렵한 턱선

태영호 "文정부, 김정은 '쓰리쿠션'에 말리면 안 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쓰리쿠션’에 문재인 정부가 말려들면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안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태 의원은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 대신 영변 핵시설 카드를 슬며시 꺼내 든 것은 낡은 핵시설은 협상용으로 던져놓고 우라늄농축 핵심 시설은 영원히 은폐시켜 놓으려는 전통적인 핵 협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변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에 놓고 식량과 중유를 받은 북한은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시대에 와서도 '영변 카드'를 흔들어 보았지만 결국 하노이(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다시 좌절의 고배를 마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국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쓰리쿠션’ 까지 써 보았으나 실패했다"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쓰리쿠션’ 에 말려드는 정도가 아니라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과거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평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평양 영변 핵시설 외에도 평양 강선, 황북 평산, 함북 풍계리, 자강도 등 북한의 추가 핵시설 신고와 폐쇄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핵심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부풀려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대 ‘통 큰 대북 지원’을 제공하며, 점차 ‘영변 핵시설 폐기 대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태 의원은 "만일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쓰리쿠션’ 대로 움직인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은 시작부터 핵 군축 협상 성격을 띠게 된다"며 "한미 정부는 ‘하노이를 출발선으로 삼자’는 김정은의 안을 거절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시설 신고와 함께 모든 법령에서 ‘핵보유국 명시를 삭제’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한국 영상' 유포시 사형?…北 'K팝 금지법'에 우려 표한 유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한국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북·중 국경에 접근하는 이들에 대한 즉결 총살 지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조치”라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국경지대 총살 지시와 관련한 입장과 세부 정보를 묻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은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와 데일리NK가 지난달 공동으로 전달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이 한국식으로 말하고 쓰는 것, 한국 스타일로 노래하는 것, 한국식 서체로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며 “한국 콘텐츠를 수입 또는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은 의도적인 살인과 같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지적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K팝을 ‘악성 암’이라 규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소위 ‘K팝 금지법’이라는 설명이다.이번 서한은 북한 정권이 지난해 8월 25일 북·중 국경 완충지대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즉결 총살하라고 내린 것으로 알려진 지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극단적인 조치”라고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을 향해 “국경지대 총살 지시와 관련된 혐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국경을 폐쇄한 뒤 허가 없이 국경 인근 1∼2㎞의 완충지대를 오가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무조건 총살하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김정은, 푸틴에 "피로 맺은 北·러 친선"…韓美日 공조에 맞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교환하고 북·러 친선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들은 잇달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하며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피로써 맺어진 북·러 친선은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인민은 조선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붉은군대 장병들을 경건히 추억하고 있다”며 광복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고 2019년 북·러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러·주중 북한대사는 잇달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는 지난 11일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에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반도 정세 주기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도 지난 14일 중국 환구시보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이루려면 미국은 남한에 배치된 침략 병력과 전쟁 장비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담화에서 3년 만에 다시 꺼내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전통 우방국 관영매체를 통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권 타깃이 된 북·중·러 3국이 한·미·일 삼각공조에 맞서 관계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9~13일 중국 닝샤회족자치구에서 1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공개 비판하며 북한에 힘을 실었고,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목적”이라며 중·러 연합훈련을 두둔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