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해 ‘10% 기본관세’ 현실화땐… 한국, 수출 23조원·실질GDP 0.3% 감소할 것”

■정부, 첫 산업투자전략회의

올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의
110조원대 투자전략 등 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해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수출은 173억8000만 달러(약 23조 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308% 각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외 변수에 대응해 △반도체 클러스터·전기차 전용공장 등 ‘20대 핵심프로젝트’ 선정 △‘신산업 정책 2.0 전략’ 추진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10대 제조업의 110조 원대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년 글로벌 지역별 이슈 및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성장세가 안정화되는 연착륙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중국의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고금리 여파에 따른 성장 저하,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증가,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공급 충격은 하방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큰 미국 경제와 관련해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시 한국 수출은 173억8000만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질 GDP도 “0.308% 줄어들되, 중국에 대한 기본관세가 예고된 대로 25.0% 부과될 경우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0.032% 정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폐기보다는 보조금 지급을 행정적으로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대비 10.0% 증가한 10대 제조업 기업의 주요 설비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