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22일 2분기 전기요금을 공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영향이 예상보다 커 2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지난 12~2월 연료비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전이 전기요금을 3% 안팎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2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7~8월은 가정용ㆍ산업용을 망라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때다. 게다가 한전은 계절별로 산업용 전기료를 다르게 책정한다. 산업용 기준 여름철 최대 부하 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1~5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191.6원이다. 봄ㆍ가을(109.8원)보다 약 75% 비싸다. 반도체ㆍ철강ㆍ석유화학같이 전기를 많은 쓰는 제조업체는 물론 자영업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지난해 4분기 46만9000가구에 대해 883억원을 납부유예 조치했다. 올해 1분기에도 1085억원을 납부 유예할 예정이다. 서울 가락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손님이 급감했지만, 전기료는 그만큼 줄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름철 전기료 부담까지 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 요소도 마땅치 않다. 분석기관에 따라 배럴당 6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한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뒀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조정폭을 전 분기 대비 ㎾h당 ±3원, 전년 대비 ㎾h당 ±5원으로 제한했다”며 “월평균 350㎾h(지난해 4인 가구 평균 전기사용량)를 쓸 경우 전기요금이 5만5080원인데 최대 1750원까지 인상ㆍ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전기요금 인상 폭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의미다.
전기료 인상은 ‘탈(脫)원전 고지서’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예고한 수순이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값싼 원자력ㆍ석탄 발전 대신 LNGㆍ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우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ㆍLNGㆍ석탄 수입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ㆍ인하하는 제도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 소름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_Copilot_in_Word.jpg?type=nf190_130)
